음주측정 거부하면 술 안 마셨어도 사고부담금
음주 측정 거부하면 술 안 마셨어도 사고부담금 내야 사회 유명인들과 연예인들의 음주 운전 문제로 잊을 만하면 한 번씩 시끄럽습니다. 올해도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40대 K가수의 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그리고 유명 클럽 DJ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배달 라이더 사망 사고, 구호미조치와 음주 측정 거부, 애완견만 끌어안고 있던 비상식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인터넷 사회면이 한바탕 시끄러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앞으로 이러한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공포합니다. 음주측정 불응자에게 사고부담금 부과 앞으로 음주 측정 단속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술 마신 것으로 간주해서 사고부담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에 대응하지 않을 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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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9. 23:56